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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Plan to Revitalize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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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7-198
  • 저자
    최현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8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ystem of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that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few years due to safety of buildings was completely put into effect since April 25th. With implementation of this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3 more floors could be vertically expanded for apartment houses,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also can be increased up to 15%. Besides, the apartment house less than 85㎡ for arear of exclusive use can increase its area for exclusive use up to 40% and the apartment house exceeding 85㎡ up to 30%. And the apartment houses exceeding 85㎡ for area of exclusive use can divide one household into two households so that they can make a profit from renting their houses. Members of an association are expecting that a market could be revitalized since they can reduce their alloted charges through the renovation project for vertical expansion, asset value is raised and insufficient amenities can be supplemented. However, unreasonable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projects and regulations on households division that people can make a profit should be mitigated in order to revitalize renovation of vertical expansion. This study is problems of revitalization that are created due to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and a plan for revitalization were suggested.
한국어
지난 몇 년간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가 4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으로 아파트는 3개 층을 수직증축 할 수 있게 되었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40%, 85㎡초과 아파트는 30%까지 전용면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85㎡초과 아파트는 1가구를 2가구로 세대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 었다. 조합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고,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과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대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활성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의의와 현황
 Ⅳ.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주요내용
 Ⅴ.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대구분 공동주택 규제완화 전용면적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Household Division Apartment House Deregulation Area of Exclusive Use

저자

  • 최현일 [ Choi, Hyun-Il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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