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Dual Transaction of Real Propert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60
  • 저자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8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arding dual transaction of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and judicial precedents argued and ruled, based o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hat “if a purchaser is proactively involved in an act in violation of a seller’s duty even though such purchaser knew that such seller would transfer the real property for transaction to other person, any related contract is absolutely void because of violation of social order”. Howev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focuses on preventing the effect of any judicial act violated the social order through the negation of such judicial act by the law and order, but is not a provision for protecting any third party. The basic orientation of regulatory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dual transaction of real property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1st purchaser. The 1st purchaser should be primarily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liability, and also be secondarily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tort liability if the 2nd purchaser’s act is unlawful. As such, for protecting the 1st purchaser beyond the contractual liability, it is inevitable to victimize the 2nd purchaser to some extent. In such case, the basis for enforcing the 2nd purchaser’s sacrifice is the purchaser’s blamableness of proactive participation in an act in violation of a seller’s duty. In summary, the regulatory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dual transaction of real property do not focus on the negation of the effect of the 2nd seller’s acts, but are re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1st purchaser.
한국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다수설, 판례는 민법제103조를 적용하여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서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법질서가 부정하여 그 효력발 생을 저지하는 데에 중점이 있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규제 법리의 기본방향은 제1매수인의 보호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제1매수인의 보호는 1차적으로 계약상 책임으로 보호하여 하고, 2차적으로 제2매수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따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계약책임의 범위를 넘어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제2매수인의 희생이 필요하 다. 이때 제2매수인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근거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비난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부동산 이중매매의 규제 법리는 제2매도인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1매수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우리 민법상 부동산 이중매매의 처리
 Ⅲ. 독일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처리
 Ⅳ.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구성의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 이중매매 비난가능성 배임행위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Dual transaction of real property Blamableness Act in violation of one’s duty Act violating social orders Contractual liability Tort liability ng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13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