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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안중근 선생의 동양평화론과 평가
안중근 의사 재판에 대한 법적 재조명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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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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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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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차 한국평화연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1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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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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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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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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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9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중근 의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
1. 안중근 의사 사건의 전말
2. 관동도독부 지방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
3. 사안의 검토
Ⅲ. 안의사 재판 절차의 진행상 문제점
1. 원고인 안의사의 주장 무시
2. 육전법규와 동 사안에 대한 심리 흠결
3.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성 보장 여부
4. 무시된 변호인 의뢰권
Ⅵ. 일본의 경우 동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처 방안
1. 재심재판과 사법권의 독립
2. 안의사에 대한 일본인의 사죄 노력
Ⅴ.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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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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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1~2016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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