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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Chinese’s Migration and Stay Types at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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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8
  • 저자
    김판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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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ange of Korean Chinese’s migration and stay types at South Korea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y a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after the introduction of Family Visit System in 2002,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Overseas Korean Technical Training System in 2010. That is, Korean Chinese’s migration and stay at South Korea started in earnest in 1992, when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Foreigner Industrial Training System, the migration and stay began to be restricted through Foreign Labor Policy. The migration management through Foreign Labor System experienced changes since the judgment of the Overseas Koreans Law’s legislative process in 1999 was not square with the Constitution, which is applied to all people except Korean Chinese, introduced by Constitutional Court in 2001. That is, with the implementation of Family Visit System in 2002, which considered Korean Chinese, the biggest illegal alien group, the chances and period staying at South Korea are expan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Working Visit System in 2007. Because of this, Korean Chinese became different from foreign labor group gradually.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Overseas Korean Technical Training System in 2010, Overseas Korean’s migration qualification and their rights to permanent residency are expanded. Korean Chinese are free access to South Korea. However, most Korean Chinese who migrated and stayed at South Korea a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So the nomadic mobility is obvious. Despite the population of acquiring South Korea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migration and permanent residency are expanded, compared with the purpose of living in Korea, they are more eager to solve the problem of accessing to Korea and staying here. The proportion of Korean Chinese’s living in Korea cannot be estimated by the right to stay. The problem of migration management, such as double citizenship, should be considered.
한국어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의 변화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2년 취업관리제 이후, 그리고 2010년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실시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즉 1992년 한중 수교로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와 체류가 본격화 되었으며,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 인력정책’ 차원에서 통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의 이주 관리는 1999년 제정 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과 중국 동포가 배제 된 동 법에 대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 으로 정책 변화를 겪게 된다. 즉 2002년 국내 불법 체류자의 가장 큰 집단이 된 중국 동포를 고려 한 인력 정책인 취업 관리제가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문 취업제를 통해 한국 입국 기회와 체류 기간이 확대되게 된다. 이로써 중국 동포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과 점차로 차별화되고 분화되 었으며, 2010년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실시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영주 체류 자격의 증 가로 인해 사실상의 출입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상황은 가족 분산 형태인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에도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등 높은 유목 이동성 을 띄고 있다. 또한 한국 국적 취득자와 함께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영주 체류 자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주가 목적인 경우보다는 출입국과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활용 된 사례 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 동포의 실질적인 한국 정주화 비율은 체류 자격을 통해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중국적 문제 등 이주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목차

요약문
 I. 서론
 II. 중국 동포의 이주 배경과 한국의 유인 요인
  1. 중국 동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2. 한국의 유인 요인 및 1990년대 체류 유형
 III. 중국 동포 커뮤니티의 성장과 이주 관리의 변화
  1. 중국 동포 커뮤니티의 성장과 법적 지위 운동의 전개
  2. 중국 동포 이주 관리의 변화
 IV. 중국 동포 체류 유형의 확대와 이주 관리의 딜레마
  1. 중국 동포 체류 유형의 확대와 유목 이동성의 증가
  2. 중국 동포 이주 관리의 딜레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동포 외국인력정책 재외동포정책 유목이동성 이주관리 Korean Chinese Foreign Labor Policy Overseas Koreans Policy Nomadic mobility Migration Management.

저자

  • 김판준 [ Pan-Joon Kim | 길림사범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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