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consider directions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focusing on old-age income maintenance. To do this,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conditions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how we the South Korea tries to build a sustainable old-age income maintenance policy that are congruent with aged societ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conditions. This pap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importance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in the context of the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aging population and changing welfare states. The second part examines if the present old-age income maintenance in South Korea corresponds with the socio-economic changes, especially aging population. The last part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old-age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South Korea for the foreseeable future.
한국어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그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이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갖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 예컨대 인구의 고령화 및 복지국가의 변화와 연결지여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그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한다. 셋째, 현황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변모와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 1. 사회경제적 변화 : 인구의 고령화 2. 노후소득보장 욕구의 증대 3. 복지국가의 변화 4. 국내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동향 1) 한국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동향 2) 해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동향 (1) 민간자원의 활용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 (3) 실버산업의 확대 (4)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응전 Ⅲ.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적연금과 노인고용 1. 국민연금 2. 노인고용정책 Ⅳ.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1) 연금의 재정안정화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3)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4) 세대 간 형평성 제고 2. 기초연금의 강화 및 내실화 3. 기초생활보장의 확충 4.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경제적 변화고령사회변화하는 복지국가노후소득보장정책socio-economic changesaged societychanging welfare statesold-age income maintenance
저자
이장욱 [ Jang-Uk Lee | 충청대(Lecturer, Div. of Social Welfare, Chung Cheong University) ]
주저자
이양훈 [ Yang-Hoon Lee | 우송정보대(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College) ]
교신저자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설립연도
2013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소개
본 학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사항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인본주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