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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Some issues around the cadastral institu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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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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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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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201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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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8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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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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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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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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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and controversies with the South Koreancadastre system, in particular problems in the system and means to solvethem. First, the paper discusses cadastre systems in general (II), that isthe concept and legal effect thereof, focusing on how the cadastre differsfrom the land registry. Next comes the current law on the cadastre (III),that is how the laws and regulations defining this system have developed,and the provisions and structures of the current law. Third is the discussionof problems with the current cadastre system (IV). There are three maincategories: Problems with the method of cadastral survey, the problem ofthe principal of the surveys, and the need for resurveys of non-conformingtracts. Next, the paper reviews two cases pertaining to the cadastre (V),discusses problems with the Cadastral Committee (VI), and concludes withbrief prescriptions to improve the system (VII).
- 한국어
-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현행 지적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지적제도 일반론을 다루었다(II). 여기에서는 지적의개념 및 법적 의미를 검토한다. 특히 지적공부가 등기부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적에 관한 현행 법률로는 무엇이 있는지살펴보았다(III). 지적제도에 관한 법규범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적제도에관한 현행 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관해 보았다. 나아가 현행 지적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IV).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적측량방법에 관한 문제, 지적측량주체의 문제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따른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문제가 그것이다. 이어서 지적에 관한 판결 두 개를 검토하였다(V). 계속해서 지적위원회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VI),결론으로서 지적제도의 개선방향을 짤막하게 제시하였다(VII).
목차
Ⅰ. 들어가며
II. 지적제도 일반론
1. 지적의 개념
2. 지적의 법적 의미
III. 지적제도 관련 법제 현황
1. 지적제도의 변천과정
2. 최근 지적관련 법제 소개
IV. 지적측량과 관련된 문제점
1. 측량의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지적관련 문제
V. 지적과 관련한 판례
1. 소유권확인소송과 경계확정소송 판례(대법원 1997. 7. 8. 선고,96다36517 판결)
2. 토지경계확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서울지방법원 2000. 5. 17. 선고, 98가단28503 판결)
3. 시사점
VI. 지적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1. 지적위원회의 역할
2. 지적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재판의 관계
3. 비용의 문제
4. 지적위원회의 결정과 그 후속조치들
VII.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 소유권확인소송 경계확정소송 토지경계 cadastral committee cadastral resurvey ownership confirm suit land boundary dispute land boundar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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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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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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