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merly in Korea the enforcement of a court judgment was frequently frustrated even when the claimant won the right to enforce, due to endemicasset hiding by debtors. To protect against this possibility, creditors forcash loans in particular made it a practice to apply to courts for provisionalattachment which would freeze debtor assets in advance, temporarilydepriving the debtor of the ability to dispose of these assets in case oflater enforcement on the claim. The courts in turn mostly granted theseapplications, believing that these preservation measures were only temporaryin nature and did not disadvantage the debtor when the legal relationsdue to the preservation measure were processed together with the outcomeof the case on the merits. This practice gave rise to the social perceptionof provisional attachment as a useful means to pressure debtors and vindicaterights by circumventing the law. Starting in 2003, Korea has implementedpolicies to respond to the abuse of provisional attachment measures. Thesemeasures include the provisional attachment deposition, stronger collateralobligations, and court orders for all preservation hearings. None of theseseem to have resolved the problem on a fundamental level.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substantiverights, when it comes to hearings on measures to preserve claims or otherderivative procedures the speediness of the proceedings may be as crucialas substantive truth. Requiring for these provisional measure hearings thelevel of proof necessary to finalize substantive rights would be a deviationfrom the original purpose of provisional measures. Therefore Korean lawallows findings of fact in preservation hearings to be made on the basisof statements, unlike in other civil procedures. That is, Article 279 (2) ofthe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that the claim and the ground for theprovisional attachment be stated. Article 301 applies this provision mutatismutandis to injunctions.

한국어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고질적인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해 판결의 실효 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특히 금전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 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를 관행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보전처분은 잠정처분에 불과하고 그 법률관계를본안소송의 결 과에 연계하여 처리해도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가압류명령을 쉽게 또한 폭넓게 인정하 여 오고 있었다. 이러한 실무의 관행은 사회일반에 가압류가 채무자를 압박하고 편법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 용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지게 하였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압류신청 진술서제도의 도입, 담보제공기 준의 강화, 보전재판에 전면적 결정주의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제도의 남용에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한편 실체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그권리의 보전을 위한 처분을 내리거나 파생적 절차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 만큼이나 절차의 신속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있으며, 이러 한 경우까지도 실체적 권리의 확정에서와 같은 증명을 요구한다면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 리 법률은 일반적인민사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보전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소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민사집행 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1조를 통해 이를 가처분절차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가압류제도남용의 본질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에 대한 소명의 올바른 이 해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의 일반적인 의미와 소명의 방법에 관해 먼저 살 펴 본 후, 이러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안에 대해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행 가압류 요건의 소명과 관련 된 우리 법률이 가진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가압류 요건의 소명
  1. 소명의 의의
  2. 소명의 방법
  3.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가. 피보전권리의 의의
   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가. 보전의 필요성의 의의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III. 소명의 대용을 위한 보증금의 공탁 및 선서
  1. 소명의 대용
  2. 소명대용을 위한 보증금공탁 및 선서 규정의 가압류에의 적용
 IV. 소명대용을 위한 담보
  1. 가압류 발령을 위한 담보제공
  2. 소명대용을 위한 담보제도의 문제점
 V.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가압류 소명 가압류이유 소명의 대용 보증금의 공탁 선서 Provisional attachment Explanatory material Ground for provisional attachment Substitution of explanatory material Security deposit Pledge

저자

• 김경욱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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