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themes were treated in this article. First, the execution disposition announced based on executive titles that received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a problem whether is legal. If the execution disposition is announced based on executive titles that isn't received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he execution dispositionis legal.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about this. However, if execution disposition is announced based on executive titles that is already received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hile the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as not submitted, is the execution disposition legal? There is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s about this, and som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ppeared recently, too. I took the opinion that execution disposal is legal according to majority of the precedents, because effect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generated when a suspension of execution document was submitted to the court of execu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opinion that executive titles becomes not effective naturally when suspension of execution decision comes into effect, to protect a debtor from a creditor of the malice. Against this, I presented that it does not have a too big merit in the policy, and is against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9 in a principle of law. Second, Civil Execution Regulations Article 161 (1) prescribes that if a suspension of execution document is submitted after there was a collection order, the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etc shall notify a creditor and the garnishe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Because there were many uncertain parts by business in spite of Article 161 (1), I presented the interpretation idea for thi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집행처분이 적법한 가의 문제이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처분이 발 령되었다면 그 집행처분은 적법하다. 이 점 이설이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결 정이 제출되지 않은 사이에 지뱅정지결정을 받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집행처분이 적법한가? 이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개 나왔다. 필자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처분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즉, 집행정지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 집행정지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악의적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 기 위해, 집행정지결정이 발효되면 당연히 집행권원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반하고, 정 책적으로 채무자 보호에 그다지 큰 장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 다. 둘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불명확한 부분 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행정지결정 당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집행처분의 적법 여부 1. 문제점 2. 학설 가. 일본 나. 우리나라 3. 판례 가. 일본 나. 우리나라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가. 검토 나. 사안의 해결 Ⅲ.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 집행신청 전 제출 2. 집행신청 후 집행처분 발령 전 제출 3. 집행처분 발령 후 집행처분 정본 송달 착수 전 제출 4. 집행처분 정본 송달실시 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전 제출 가. 집행처분의 속행 허부 나.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통지 요부 5.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이전에 제출된 경우 6.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이후에 제출된 경우 Ⅳ.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집행정지결정집행처분집행권원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제3채무자집행정지서류의 제출민사집행법 제49조채무자 보호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execution dispositionexecutive titlesorder of seizurecollection orderassignment orderthe garnisheesubmission of a suspension of execution documentCivil Execution Act Article 49protection of the debtorCivil Execution Regulations Article 161 (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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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