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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기조강연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 10주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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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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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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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201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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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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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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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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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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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에
Ⅱ. 10년 회고
1.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2.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제도남용문제
(1)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2) 유치권의 남용문제
(3) 법정지상권문제
(4) 공유물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의 남용
(5) 소액임차인의 지위강화
3.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정
4. 채권집행에서의 변화
(1) 채권집행의 폭증등
(2) 압류금지채권의 조정 확대
(3) 양육비지급명령제도의 신설
5. 공증인법의 개정
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매등
7. 민사보전절차의 변화
(1) 2005년 개정 법률은 가압류·가처분절차를 크게 바꾸었다.
Ⅲ. 전망과 과제
1. 민사집행력의 강화
(1) 집행관 제도의 개선
(2) 집행저항배제의 문제
(3) 간접강제제도의 개선
(4) 의사표시의 집행곤란
(5) 다른 집행제도 및 다른나라법과의 정보공유, 비교개선
2. 민사집행절차의 단순화와 투명화
3. 집행절차의 digital화
4. 민사집행의 global화와 현대화
Ⅳ. Case study 그리고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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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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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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