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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조합법의 법제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용성과를 중심으로-
Treaties on some Weaknesses of Teacher Union Law - Collective Bargaining in Education: Background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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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교원교육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9
  • 저자
    정기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14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education according the line of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erformance. It also investigates on the weaknesses of current Teacher Union Law(TUL) as legislated on January 1. 1999. The provisions of TUL as well as the Decree on TUL(DTUL) has some structural problems incurring constraints on the practice of the collective negotiating process in education. The teacher union Korea depends too much on the model of industrial labor relation. Investigator tried to expose out the limit of the current system in the newly emerging educational practice of 21th century. The result of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necessary consolidation of the TUL and DTUL provisions.
한국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여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행 법률과 그 시행령에 내재되어 있는 법제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점은 없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산업경제 시기의 유산인 현행의 교원노동조합체제가 과연 21세기에 부합하는 교육발전을 위한 교직단체의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교원노동조합법제 교원노동관계 teacher union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 Union Law labor relations

저자

  • 정기오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교육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4.> 1. 교육의 기초이론, 교과교육, 교원교육에 관한 연구 2. 현장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3. 본교의 교육발전 및 교재연구를 포함하는 제반 연구활동<개정 2013. 3. 4.> 4. 교육과정,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스마트교육 및 뇌기반교육에 관한 연구<개정 2009. 8. 1., 2013. 3. 4.> 5. 국제공동연구<개정 2013. 3. 4.> 6. 각종 교육연구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그 교류<개정 2013. 3. 4.> 7. 연구결과의 보급 및 출판<개정 2013. 3. 4.> 8. 학술지 발간 9. 교수학습센터(CTL) 운영<개정 2009. 3. 1., 2013. 3. 4.> 10.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3. 1., 2013. 3. 4.>

간행물

  • 간행물명
    교원교육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5-2042
  • eISSN
    2288-5706
  • 수록기간
    1986~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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