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during 1990-2007 represented a 13 percent rise annually, and its investment figure jumped from $ 965,000 in 1990 to $ 310 million in 2006. By 2012,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kept a stable pace, scaling up to 3.1 billion in 2012. The Mongolian Assembly passed “Act on the Adjust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businesses of major strategic industries” on May 17, 2012 To enact foreign investment law aiming at expanding foreign investment, the Mongolian Assembly hurriedly passed “Investment Law” on October 3, 2013. Thu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view on the overall investment environment in Mongolia with newly-enacted “Investment Law” as the center, to analyze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ttracting investments at home and abroad, and watch the situation.

한국어

1990년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2007년간 對몽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3%로 증가하였고, 규모 면에서도 1990 년 96만 5천 달러에서 2006년 3.1억 달러로 증가하여 급성장세를 이루었다. 한편 최근까지 對몽 골 외국인투자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에는 31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이에 2013년 몽골정부는 더욱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10월 3일 국회결의로 몽골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새롭게 제정된 ｢투자법｣을 중심 으로, 몽골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 현재 몽골 정부가 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및 국내 투자 유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몽골 ｢투자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III.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IV. 신 투자법의 특징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엔크타이반 잡크랑 [ Enkhtaivan Javkhlan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 배정생 [ Bae, JaengSae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 강문경 [ Kang, MoonKy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전담교수 겸 동북아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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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