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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the Supreme People’s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China
对中国最高人民法院就《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所做司 法解释的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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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38
  • 저자
    ZHU Weidong, GUO Ji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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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adopted its firs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28 October 2010 (CPILA). As a product of haste and a certain ignorance of the academic’s efforts, the new law suffers some defects and ambiguities which need clarification from the Supreme People’s Court (SPC). Therefore, SPC issued its first interpretation on the new law (Interpretation (I)) which serves as guideline for the lower People’s Courts. Interpretation (I) focuses on the loopholes and ambiguities in Chapter One of CPILA, covering a wide range of issues, eg, the definitions of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 and ‘habitual residence’,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s, clarification of party autonomy doctrine, choice of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 scope of mandatory rules, proof of foreign law, etc. This article comments on the interpretations and points out the problems still remain in Interpretation (I) which have to be resolved in judicial practice in future.
중국어
中国在2010年10月28日通过了新的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该法自2011年4月1 日起施行。由于该法的制定过于仓促, 没有太多关注学者的立法草案, 还存在很多模糊 及不确定之处, 这需要由最高人民法院作出澄清和解释。2012年12月10日最高人民法 院针对该法施行中存在的问题, 发布了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涉外民事关系法律适 用法>若干问题的解释 (一)》 (《解释 (一)》, 以指导下级人民法院更好适用该法审理涉外 民商事案件。《解释 (一)》 是主要针对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第一章 “总则” 中所 存在的问题而做出的, 涉及涉外民事关系和经常居所地的界定、国际条约和国际惯例 的适用、当事人意思自治原则的澄清、仲裁协议的法律适用、强制性规范的范围以及 外国法的查明等一系列问题。本文对该的解释的规定进行评论, 指出其存在的问题, 以 及在以后的司法解释中应注意的事项。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pplication of CPILA
 Ⅲ. Definitions of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s ’and‘Habitual Residence’
 Ⅳ.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s
 Ⅴ. Clarification of Party Autonomy Doctrine
 Ⅵ. Choice of Law of Arbitration Agreement
 Ⅶ. Other Issues Concerning Choice of Law Process
 Ⅷ. Conclusion
 Bibligraphy
 <摘要>

키워드

CPILA Interpretation (I) Choice of Law Mandatory Rules Proof of Foreign Law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解释 (一)》 法律适用 强制性规范 外国法查明

저자

  • ZHU Weidong [ 주위동 | Prof. Dr. ZHU Weidong is currently professor of law in the School of Law & Politics, Ocean University of China, Qingdao, China; deputy director, Centre for African Laws and Society, Xiangtan University. ]
  • GUO Jiong [ 곽형 | Ph.D Candidate, Law School, Xiangta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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