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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法的基本原则与具体规则/规范法律效力的博弈 — 以中国被诉原材料出口限制措施案为例
The Game of Legal Effectiveness between the International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Specific Rules/Provisions — Taking the Case “China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as an Example
국제법적기본원칙여구체규칙/규범법률효력적박혁 — 이중국피소원재료출구한제조시안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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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5
  • 저자
    马忠法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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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seems impractical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trade that the effectiveness of principle of law is higher than that of specific rule. In order to protect their interests, developed countries put rules representing their interests overrid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Raw material case is the one of cases concerning this matter. What reflects in this case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environment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far lower than the trade rules when it refers to the conscience and behavior of trade protectionism. Therefore, based on principle regarding to relation of effectiveness between fundamental principles and trade rules, Chin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should have an analysis of rules in force, and utilize the theory with regard to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plea technique to protect our rightful interests to the most extent. Moreover, the most significant thing is that, we should make a proposal to modify the rules in force which are unfair and unjust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ake our voice heard in the process of creating new rules.
중국어
“法律原则的效力高于具体规则” 这一基本法理在国际贸易领域中似乎行不通. 发达国家在国际 贸易实务中常将代表其利益的规则凌驾于国际法基本原则之上, 以保护其利益. “中国---与原材料 出口相关措施案” 即为一例;该案折射出 “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等国际法基本原则在贸易保护 主义者的意识及行为中远不及贸易规则有效. 为此, 中国等发展中国家应根据国际法基本原则与贸 易规则效力关系原理, 对现行规则进行分析, 利用国际法解释理论和辩诉技巧寻找突破口, 以最大 程度维护自身正当利益;当然,更为重要的是, 应根据国际法基本原则, 对现有规则的不合理、不 公平之处提出修改, 并在创制新规则中发出自己的声音.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原材料案” 隐含的法律问题及其折射出的WTO法的本质
 Ⅲ. DSB “原材料案” 条约适用解释的不当:具体规则高于国际法律原则
 Ⅳ. “原材料案” 条约适用解释原则背后的本质
 Ⅴ. 结束语
 參考文獻
 

키워드

WTO法解释规则 Raw material case Principles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trade rule Rule of interpretation of WTO law legal effect 原材料案 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原则 国际贸易规则 法律效力

저자

  • 马忠法 [ 마충법 | 中国复旦大学法学院教授, 国际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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