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business judgment rule(“BJR”) is a presumption that in making a business decision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acted on an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and in the honest belief that the action taken wa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The BJR is evolved from the US case law. It’s also been a long since BJR has been discussed in Korea, however clear stanadard of BJR nowhere to be found. Thus there is need of further study to clarify the concept, scope of application, and/or standard of BJR. Courts of the States and Japan tend to depend on reasonable believe in relation to the contents,and rationally believe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We might need to consult these case of usage and standard. We also need to prepare application plan based on the type of director’s decision. The situation, parent company fund to its subsidiary, required high-degree BJR, whereas it need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funding siuation within chaebol group. It also make a sharp distinguish where financial institution lend money. What’s unique about BJR is the existence of misappropriation in Korean criminal code, unlike the United States. BJR must be applied to criminal cases of misappropriation which is so abstract and comprehensive. Since criminal punishment used to put a lot of excessive pressure on the director’s business decision, it might be huge budernsome for directors to decide and think quickly. Therefore it would be quite reasonable to interprete that BJR preclude wrongfulness in crime.

한국어

경영판단원칙은 이사나 임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 상 결정을 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사후에 개입 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한 것 이다. 경영판단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된지가오래되었지만 그 개념과 적용요건 및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그 적용기준이나 범위 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영판단의 절차’에 관 하여는 합리성 기준에 의하고, ‘경영판단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성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절차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있다. 유형별 운용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 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고도의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룹 내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사회 적 인프라의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금도 투자자(예금자)로부터 수취받거나 정부의 공공자금이 대부분이기때문 이다.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사건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사사건(특히 배임죄)에 대해서적극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 이사의 경영판단을 법원이 사후에 심사하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강력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영판 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사의 경영판단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및 연원
 Ⅲ. 주요국가의 운용사례
 Ⅳ. 우리나라의 운용사례
 Ⅴ. 시사점 및 경영판단원칙의 운용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경영판단 경영판단원칙 경영판단기준 배임죄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선관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자금지원 Business Judgement Business Judgement Rule Standard of Business Judgement Misappropriation Director’s Duty of Care Director’s Duty of Loyalty Funding to Subsidiary

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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