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Type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Local Governmen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2호 (2013.08)바로가기
  • 페이지
    pp.91-112
  • 저자
    남승우, 권영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2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critical to the type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dopted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examining the factors of the diffusion of the system,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of the types of this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factors of this system adopted by 225 local governments of January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Acts of 225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type of resident-government governance, the type of resident-government partnership and the type of government-dominance relationship. This study uses the Mutiple-logistic regression as a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g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 the rate of the progressive councilman, the time of the legislative Acts affect the adoption of "the type of resident-government governance" than "the type of government-dominant relationship". Analyzing these factors might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how local governments will adopt the better type of this system in the future.
한국어
2013년 1월 1일 현재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중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3단계이론에 근거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를 분석하여 ‘민관협치형’, ‘민관협의형’, ‘관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치적 요인(단체장의 진보성향, 단체장의 득표율,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사회적 요인(주민투표율, 시민단체수), 행정적 요인(자치법규 제·개정시기), 통제변수(인구수, 총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보의원의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법규 제·개정시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일수록 ‘관주도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투표율이 높을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을 최초로 분석·검증하였다는 점과 기초단체장의 진보성향,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및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자치법규 제·개정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는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분석틀
  2. 가설의 설정
  3.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남승우 [ Nam, Seung-Woo | 서울시의회 ] 주저자
  • 권영주 [ Kwon, Yeong-Joo | 서울시립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