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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Illegal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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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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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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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2호 (201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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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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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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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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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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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Foreign workers are settling as necessary workforce caused by g rowth of economic scale and globalization trend, therefore the numb er of illegal foreign workers are also increasing. They are suffering not only from the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 cupation but also in serious interference on their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ir control and protective fac ility management. This article is consideration about insufficient cou ntermeasures for them and further the cause and status of illegal st aying. With this, we will seek for improvements about issues to th ese illegal resident.
- 한국어
-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신장과 세계화 추세에 맞물려 꼭 필요한 근로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 인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이들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만아니라 단속과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된 인권 침해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 호가 미흡한 상황 하에서 불법체류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개선을 강구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개관
Ⅲ.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관련 법제적 지위
Ⅳ.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허가 Foreign workers Illegal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Residence permi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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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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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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