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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Youth Unemploymen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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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취업진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취업진로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호 통권6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김영재, 정상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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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is compared with South Korea’s youth unemployment policy now and future,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I decided to study about comparative study of similar cases(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Compare variable is delivery system policy goals main feature, the similarities are three governments promoted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commission in form of policy. In addition, three governments to carry out various programs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Every government continued efforts to solve vulnerable employment, affordable for operating the program about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Three governments try to solve the problem, approaches of labor and educ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polic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First, Kim Dae-Jung government policy objective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Roh Moo-Hyun government is building a personalized service. Lee Myung-Bak government try to expand opportunities graduates of high school. Second, the delivery system is relatively similar, but Roh Moo-Hyun government ‘job center’ expansion is significant. Third, the main featur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cus o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oh Moo-Hyun government was trying to provide a personalized service, Lee Myung-Bak government overseas employment, industry-university network program. As a result, three governments has the form of a variety programs in a similar but different parts can be seen.
한국어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해 현재와 미래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유사 사례 비교 연구를 활용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연구 범위로 정 하고 비교 변수는 정책 목표 전달 체계 주요 특징으로 정했다. 이에 유사점은 세 정부 모두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마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세 정부는 한국의 청년실업정책을 노동과 교육 측면에서 접근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했다. 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차이점은 첫째, 정책 목표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 는 맞춤형 서비스 구축,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가 중심이었다. 둘째, 전달 체 계는 비교적 유사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지원센터’ 확충은 의미가 있었다. 셋째, 주요 특징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었고 노무현 정부는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해외 취업, 인턴제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이처럼 세 정부는 유사한 형태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차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해 현재와 미래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유사 사례 비교 연구를 활용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연구 범위로 정 하고 비교 변수는 정책 목표 전달 체계 주요 특징으로 정했다. 이에 유사점은 세 정부 모두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마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세 정부는 한국의 청년실업정책을 노동과 교육 측면에서 접근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했다. 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차이점은 첫째, 정책 목표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 는 맞춤형 서비스 구축,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가 중심이었다. 둘째, 전달 체 계는 비교적 유사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지원센터’ 확충은 의미가 있었다. 셋째, 주요 특징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었고 노무현 정부는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해외 취업, 인턴제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이처럼 세 정부는 유사한 형태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청년실업 비교연구 Youth Unemployment Comparative Study.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강동대학교 ] 교신저자
  • 정상완 [ Sang-Wan Jeong | 강동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취업진로학회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학회는 취업ㆍ진로와 관련된 실용적인 학문연구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21세기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노동생활의 질(QWL) 향상을 위한 선진 취업ㆍ진로 및 직업문화, 고용서비스 확립과 고용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취업진로연구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 간기
    계간
  • pISSN
    2234-141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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