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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도의 입법정책적 문제점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Warrant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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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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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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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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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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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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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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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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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e warrant system i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nd defendants. Today,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Paragraph 3,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ss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Sentence 2, Article 16 provides that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in a residenc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adopting the warrant system. In other words, as a means of minim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due process or lack of due process caused by arrest, Korea has adopted the warrant system. There are arrest warrants, detention warrants, seizure warrants, search warrants, and verification warrants. Only the prosecutors may apply for warrants, and the police officers may only make requests for warrants to the prosecutors. Moreover, in case of emergency arrests and flagrante delicto arrests, detention warrants are applied for instead of arrest warrants. For detention warrants, the ratio of denial was approximately 23% in 2011. This suggests that rights to freedom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llow parties other than prosecutors to apply for warrants; arrest warrants should be applied for first even in case of emergency arrests and flagrante delicto arrests. Through these measures, we should be able to reduce elements that can 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 한국어
- 영장제도는 우리 피의자,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이다. 하지만 현재 이로 인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6조 제2문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장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인신구속으로 인한 적법절차 및 불법절차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 이는 방법의 하나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이 있다. 모든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영장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율이 2011년 약 23% 정도이다. 이는 자유권 및 기본권 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확대, 긴급체포, 현 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통하여 우리는 인권침해 요소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
Ⅲ. 현행 영장제도의 종류와 현황
Ⅳ. 영장제도의 인권침해적 문제와 입법정책적 개선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영장제도 인권 헌법 형사소송법 체포영장 기본권 Warrant System Human Right Constituti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Warrant of Arrest Fundamental Human Righ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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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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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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