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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기업 환경변화 분석
Analysis on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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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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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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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201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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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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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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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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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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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On the assumption tha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might influence policies for promoting existing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purposed to compare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as two of socio-economic areas, to analyze the purposes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s of the law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ultimately, to raise policy issue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for their co-existence with cooperatives. Cooperatives are expected to be more sustainable than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market competitiveness, bu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cooperatives owe its experiential success to complementary management and fund raising through the network among the cooperatives and that the government’s involvement has played a key role. While maintaining its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and clarify the institutional base in advance for connection between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and form conversion of both types of organizations. Among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are particularly closely associated with social enterprises, and therefore, start-up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and promo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or them.
- 한국어
-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의의 및 특징을 비교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목적과 법률의 제도적 의의 등을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협동조합은 설립요건과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 환경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협동조합의 경험적 성공은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통한 보완적 경영방식과 재원조달 등에 있으며, 일정 부분의 정부 개입을 근간으로 해왔다는 점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 및 양 기업의 유형 전환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정비와 명확화 등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더더욱 사회적 기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만큼 이를 위한 창업환경의 조성과 육성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경제의 의의와 영역
2.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Ⅲ.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분석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주요쟁점
Ⅳ.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cooperativ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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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 설립연도
- 1983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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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Social enterprise & policy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2234-2575
- 수록기간
- 2011~2015
- 십진분류
- KDC 324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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