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starts from an assumption that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can contribute to securing government's accountability to citizens. The existing literature has not shown positive views on the possible linkage betwee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ccountability issues. This study argues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given careful investigation to the nature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While critiquing the existing literature in terms of five important issues, this study suggests how rightly designed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s can help to improve government's accountability to citizens.

한국어

본 연구는 공공부문 성과측정이 대시민 책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연계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부분을 재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시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올바르게 설계된 공공부문의 성과측정 및 관리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성과측정과 책임성 연계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5가지 이슈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시하고 실험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시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측정 및 관리체계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계운영 되어져야 할지에 대해 5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성과측정과 대시민 책임성에 관한 논쟁: 연계의 미흡성 지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대시민성과보고(Performance Reporting)의 실효성과 성과입증의문제
  2. 성과측정과예산과의연계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는문제
  3. 내부통제도구로서의중앙집중형성과측정체계로흐를수밖에없다는문제
  4. 부서들의분화(Fragmentations)를촉진시키는기제로작동하고있다는문제
  5. 민주주의 가치와 효율성의 경합문제
 III. 대시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성과측정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둘러싼 이슈들
  1. 공무원중심,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성과지표개발로
  2. 사회거시지표 중심에서 사회거시지표-정부성과지표 연계중심으로
  3. 가치담론 후 성과측정에서 성과측정 후 가치담론으로
  4. 전년대비 개선도 위주의 측정에서 대외기관별 벤치마킹으로
  5. 기관중심의 성과관리에서 기관-의회 협력중심의 성과관리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과측정 성과관리 시민참여 책임성 성과지표 Performance Measurement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Citizen Participation

저자

• 이석환 [ Lee, Seok-Hwan | 국민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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