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

글로벌 시대 한국의 북극정책과 국제협력 : 제약점과 과제
Korea’s North Pole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Global Era : Constraints and Task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시베리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2호 (2013.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26
  • 저자
    윤영미, 이동현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0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orth Pole is a region where important values, risks, opportuni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exist, so it must be approached with utmost emphasis 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e five coastal countries’ claim of dominion over the North Pole region is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legal dispute, as there is currently no actual occupancy or practical governance over the region. Also, these countries lead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Sea Route (NSR) and resources, but a national border treaty has yet to be concluded. Currently in the North Pole region,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untries over the waters is not recogniz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200 nautical miles of economic zone is applied to these coastal countries. Defrosting of the North Pole has been accelerating due to global warming, which has led Korea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pole and prompted it to initiate various activities. In future mid-to-long term projects, Korea will have to expand its participation and role in the strategic sense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erritorial space, resource development, native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significant financial support for the active use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NSR as a permanent observer of the Arctic Council (AC). A responsive plan must systematically be established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and the relativity of the coastal countries of the North Pole must be considered, particularly with cooperation with Russia.
한국어
북극은 중요한 가치와 더불어 위험과 기회와 국제협력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안 5개 국가들의 북극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실질적인 점유나 실효 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적법성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국가들이 북극 지역 항로와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경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 현재 북극지역은 유엔해양법(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해역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 되지 않고 연안국들에게 200해리 경제수역이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 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AC)의 영구옵 서버(permanent observer) 국가로서 북극항로의 활발한 이용과 상업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 자원개발과 원주민 및 환경보호 그리고 영토공간 확대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북극 연안국들과의 관계성을 잘 고려해야하고, 글 로벌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정학적 개념으로서의 북극지역과 국제협력
 III. 한국의 북극정책과 국제협력
 IV. 한국의 북극정책의 접근과 과제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개발과 보호 국제협력 북극이사회 북극항로의 상업화 글로벌 거버넌스 제약과 과제 Development and Prote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rctic Council (AC) Commercializa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 (NSR) Global Governance Constraints and Tasks

저자

  • 윤영미 [ Yun, Yeong-mi |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 이동현 [ Lee, Dong-Hyon |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PAICHAI UNIVERSITY KOREAN-SIBERIAN CENTER]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시베리아 센터는 1996년 8월에 체결된 배재대-이르쿠츠크국립대 자매결연 협정과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양 대학에 공히 개설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기관으로 한국과 러시아, 특히 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교육, 과학,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이해관계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시베리아연구 [SIBERIAN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0145
  • 수록기간
    1996~2020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7집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