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 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 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 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 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지위를 차지 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 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 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 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 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 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 는 전략을실현해야한다.

중국어

随着经济全球化的发展与世界产业结构的优化，服务贸易成为体现国际经济竞争力最具代表性的因素 。目前，国际市场的竞争力由以货物贸易为核心转向以服务贸易为核心。在国际经济领域，服务贸易 之所以日益引起高度重视，不仅归因于其在国民经济中的比重不断上升，并呈现出远远超过制造业的 发展趋势，而且还在于其已逐渐成为促进国民经济效率提高和国民产出增长的主导力量。自1992年8 月韩中建交以来，两国在政治、经济、文化等多方面开展了全面合作并取得了积极成果，特别是2001 年中国正式加入WTO后，两国间服务贸易呈现出了形式多元化，规模扩大化的特点。韩中两国的经济 关系密切的主要原因是指中国是韩国第一大贸易伙伴和海外投资对象，韩国是中国的第三大贸易伙伴 和第二大外商直接投资来源国。从目前的实践来看，韩中两国在东北亚地区经贸领域中占有举足轻重 的地位, 服务贸易领域中与国家市场经济最密切关联的就是金融服务，金融直接反应世界经济趋势， 在现代经济发展中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其发展情况日益复杂，没有金融，就没有经济发展的活 力。对金融开放方面许多学者的议论纷纷，金融服务开放一方面有利于引进先进的技术经验，但另一 方面也使得国内金融服务市场及金融服务提供者面临很大的挑战。金融业的全面开放是韩中两国面临 的重要问题。因此，韩中两国在共同努力下，积极地实行开放对策的话，韩中两国能把握更强的国际 竞争力以及夺得东北亚地区的金融及其他服务领域的领导地位，就经济联系的核心国家的发展。本文 在韩中FTA 考虑问题上就准备解决方法和发展对策，随着金融开放的进一步扩大，金融业务的综合化 发展趋势，笔者首先，分析中国金融服务贸易立法并提出韩中两国的金融服务共荣发展策略。目前学 界对有关韩中两国金融服务贸易法律问题的研究涉及较少，且研究成果也限于从政策层面考量。为达 到研究目的，本文以两国间金融产业为出发点进行深入研究，力图为完善韩中金融服务贸易中的法律 问题提供切实可行的解决途径。在区域一体化和经济全球化的贸易环境下，韩中有必要进一步扩大服 务贸易市场，积极竞争，实现双赢

목차

Ⅰ.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현황 및 특징
 Ⅱ. 중국 금융서비스 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Ⅲ. 금융시장개방이 금융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Ⅳ. 한중금융서비스무역시장 개방에관한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장은정 [ 张银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계명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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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