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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Anti-dumping Rules in a Prospectiv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 From an Analysis of Past Practice -
한중 자유무역협정 반덤핑규제의 미래 - 양국 자유무역협정 반덤핑규정 분석을 통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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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1.11)바로가기
  • 페이지
    pp.325-348
  • 저자
    Jee Hyung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9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uture of anti-dumping regulation in the currently discussed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significant for anti-dumping regulation in the age of regionalism, due to both countries being frequent targets of anti-dumping, including with each other. Judging from China’s and Korea’s past FTAs with other members of the WTO,it seems unlikely that a prospective China-Korea FTA will eliminate anti-dumping as some readings of Article XXIV:8 call for. Analyzing the previous FTAs of China and Korea by dividing anti-dumping rules into three categories of WTO default, WTO rules and additional procedural or substantive rules, and abolition,these two states have never eliminated anti-dumping in a FTA unless there was no to minimal anti-dumping activity. Given the amount of anti-dumping activity between them, China and Korea are more likely to agree to “anti-dumping plus”regulation where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rules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with some procedural and perhaps substantive restrictions on anti-dumping.
한국어
상호간 반덤핑을 포함하여 반덤핑 활동이 활발한 한국과 중국의 장래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의 취급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점점 증가하는 지역주의 시대에반덤핑의 미래에 대하여 시사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한국과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 협정을 WTO 기본 규칙,WTO 추가 규칙, 그리고 반덤핑 금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은 모두 반덤핑 활동이 거의 없는 국가가 아니면 반덤핑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예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상호 반덤핑 사건이 빈번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을 금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신 WTO 반덤핑 규정에제소당하는 당사자의 보호와 국가 간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Foreword
 Ⅱ. Anti-dumping and Its Effects on China and Korea
 Ⅲ. Anti-dumping Regulations in a Future China-Korea FTA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한중 자유무역협정 반덤핑 지역주의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Anti-dumping regionalism

저자

  • Jee Hyung Lee [ 이지형 | 워싱턴 D.C.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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