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WTO 통일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고찰
WTO Harmonized Rules of Origi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1.11)바로가기
  • 페이지
    pp.33-58
  • 저자
    강준하, 조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9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Harmonized Rules of Origin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WTO. This paper reviews outstanding issues and each country's position on the issues and analyzes a current deadlock negotiation. The negotiating text of Harmonized Rules of Origin is composed of two parts:General Rules and Appendices. General Rules include harmonized system, determination of origin, neutral elements,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accessories and spare parts and tools, minimal operations and processes. Appendix 1 deals with wholly obtained goods. Appendix 2 covers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With regard to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countries concerned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many articles including Machinery products. Although the negotiation is still going on,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ompletion of the negotiation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differences of each country's position.
한국어
통일 원산지 협상은 당초 3년을 시한으로 하여 WTO 출범직후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각국의 입장에 대하여 고찰하고 협상 교착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통일 원산지 규정은 크게 총칙(General Rules)과 2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 칙에서는 HS시스템(Harmonized System), 원산지 판정(Determination of Origin), 중립요소(Neutral Elements), 포장재료와 용기(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Accessories and Spare Parts and Tools),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s and Processes) 등 의내용이 규정되며, 부록 1(Appendix 1)에서는 완전생산물품(Wholly Obtained Goods), 부록 2 (Appendix 2)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계류 등 품목별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지못한 품목이 남아 있으 며,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뉘고있다.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은 많은 품목 수, 복잡한 공정, 그리고 다자협상이라는구조적 한계 속에서 단기간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WTO 원산지 규정 협정
 III. 통일원산지 규정 협상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 규정 협정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Harmonized Rules of Origin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Wholly Obtained Ru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Ad Valorem Percentages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저자

  • 강준하 [ Jun Ha Kang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조영진 [ Cho Youngjeen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