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incipal issue in utilizing copyrighted works is to obtain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works. Regarding copyright permission,there are problems such as huge expenses, a large volumes of orphanworks, the absence of applicable rules, and potential legal actions. Especially, copyright permission for orphan works is far harder than thepermission for the other copyrighted works, in that it is necessary tomake reasonable effort or diligent search to search the copyrighter. This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of orphan works, the problems in utilizingorphan works, and the features and limits of the orphan works relatedrules in U.S., Canada, Denmark, Japan, U.K., EU., and Australia. And then,this paper points the problem in the individual rules abroad is that therules have no clear standard, and, therefore,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to suggest a clearer standard for reasonable effort or diligent search.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ECL) is anefficient managing program for utilizing orphan works.

한국어

저작물 이용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는 일이다. 특히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 련하여, 많은 거래비용이 요구되고,전체저작물 가운데에서 고아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고아 저작물과 관련한 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 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저작권자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그 로 인하여 권리침해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또한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성실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등 다른 저작물의 이용허락 을 얻는것보다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고아저작물의 정의와 고아저작물 이용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미국, 캐나다, 덴마크, 일본, 영국, 유럽연합, 호주의 고아저작물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각국의 규정들에서의 문제점으로서 상당한 노력 또 는 성실한 조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내의 고아저작물 이용방 안으로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될 것임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아저작물의 이용
 Ⅲ. 각국의 고아저작물 관련규정
 Ⅳ.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노현숙 [ Roh Hyeonsook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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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