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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과 기본권보호의무 : 보호의무사안의 방어권적 재구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bwehrrecht und Schutzpflicht : in Bezug auf die Rekonstruktion der Grundrechte als Eingriffsabwehrrechte in Fälle der Schutz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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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4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64
  • 저자
    정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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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dieser Arbeit stellen sich Fragen, ob Abwehrrecht und Schutzpflichtdurchgängig kompatibel sind, was die Schutzpflicht leistet, wasdas Abwehrrecht nicht mehr zu leisten vermag. Aus dieser Ansätzewird ein Programm für die Rekonstruktion der Grundrechte alsEingriffsabwehrrechte analysiert. Es neigt dann dazu, das beeinträchtigende Verhalten einesGrundrechtsträgers in die Nähe eines Grundrechtseingriffs zu rücken. Sokönnen Dreieckskonstellationen abwehrrechtlich nicht erfaßt werden. DieBesonderheit dieses Standpunkts liegt aus der Perspektive des Eingriffsdarin, dass die Dreiecksverhältnisse immer durch Grundrechtseingriffegeregelt werden müssen. Eine Stärkung der grundrechtlichen Abwehrdimension des Betroffenenließe sich auch dadurch erreichen, dass Aktivitäten Privater in einerForm dem Staat zugerechnet werden, die ihn als den eigentlichVerantwortlichen erscheinen läßt. Die Ausweitung der grundrechtlichenAbwerhdimension wird durch den sog. Ermöglichungs-, Föderungs- undDuldungsfall versucht. In der Folge wird die nach herrschender Dogmatikweniger effektive Schutzdimension der Grundrechte weitgehend ihreBedeutung verliert. Als Möglichkeiten abwehrrechtlicher Rekonstruktionwerden letztlich Fälle des vorbeugenden Grundrechtsschutzes,des Grundrechtsschutzes durch Verfahren und des Schutzes vor rechtswidrigen Beeingträchtigungen grundrechtlich geschützterLebensbereiche vorgeschlagen.
한국어
본 논문은 ‘방어권과 보호의무가 일반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가, 방어권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 호의무가 수행하는가, 왜 방어권이다차원적 법률관계의 몇몇 사안에서 아무런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토대로 하여 보호의무 사안을 방어권적 기능으로 포섭하려는 논증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다른 시민들의 행위를 근간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다차원적 법률관계에서도 기본권제한 개념은 규범적인 국가의 자유제한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본권주체의 침해 행위에 대한 규율과 결 부된다. 이처럼 삼각관계적 상황에서 기본권주체들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그 결 과 항상 기본권제한을 통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어권적 기능의 확장을 주장하는 견해의 단초가 된다. 국가-가해자-피해자의 삼각관계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적 방어차원의 강화는 사인의 기본권침해적 행위가 국 가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수 있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국가의 인가유보 사안, 국가의 지원, 수인의 무 사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불가역적 손해가 발생하는 예방적 보 호,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인가의경우, 다른 기본권주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보호로 제한된 영역에서 보호의무의 방어권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방어권과 보호의무의 관계
 Ⅲ. 방어권적 관점에서의 기본권제한개념의 확장 시도
 Ⅳ. 방어권적 기능 확장 논의를 위한 유형별 검토와 비판
 V. 방어권으로의 재구성 가능성 검토
 VI.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방어권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제한개념 유전공학판결 수인의무 Abwehrrecht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Eingriffsbegriff Gentechnik-Urteil Duldungspflicht

저자

  • 정혜영 [ Jung Hyeyoung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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