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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velopments of Parentage Law in China and Its Reform Recommendations
중국 친족법의 새로운 국면과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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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4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32
  • 저자
    Chen Wei, Ran Qiyu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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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uch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minor children. China’s legislature revised the related legislationconstantly and more measures to protect minor children’s rightshave been taken since the enactment of the Marriage Law 1950.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in China’s parentage law.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Precedence” Principle has gradually taken theplace of “Parental Rights-oriented” Principle and “Best Interests ofthe Child” Principle has been realized in some provisions in China’sparentage law. However, defects in parentage law of China still existin the following areas: lack of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terminology difference between legitimate children and illegitimatechildren; lack of systematic mechanism to supervise and safeguardchildren’s interests; lack of systemic provisions on the presumption,denial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 child claim system; lack ofsupervision mechanism on migrant parents’ custody to children; no systemic regime on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born by ArtificialReproductive Technology; lack of enough protective measures tominor children in parentage law in divorce. It is suggested thatparents-centeredlegislative concept should be abolished completely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definitely in the current parentage law in order to offer guidelines tothe legislation and legal application. A system on the determining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ystematic law on the legal statusof children born by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should beestablished. In addition, more measures protecting the rights andinterests of children born out of marriage and stay-at-home childrenshould be supplemented, and considerable efforts to superviseand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minor children in divorce law areneeded to be generated as well.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이익에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 법부는 관련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으며, 1950년 혼인법 제정 이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중국 친족법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 우선” 원칙이 점진 적으로 “부모의 권리로부터의 파생” 원칙을 대체하고 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중국 친족법의 몇몇 조항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친족법상의 결함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현의 부족,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간 기술적 차이,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할 시스템 메커니즘의 결여; 친자관계의 추정 , 부인과 자녀 소송 시스템의 체계적 조항 결여; 이민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제도의 부재; 이혼 시 친족법상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의 불충분. 입법과 적용을 위한 지침에 따라 현행 친족법상 부모가 중심이 되는 입법적 관념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동 최 선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친자관계의 확정 체계와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 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혼인 외의 자녀와 류수아동에 대한 더 많은 보호조치 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혼법상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egislative Principles Evolution of Parentage Law in China
 Ⅲ. An Overview of New Developments of Contemporary Parentage Law in China
 Ⅳ. Defects of China’s Current Parentage Law
 Ⅴ. Reform Recommendations on Parentage Law in China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친족법 새로운 진척 결함 개정권고 parentage law new developments defects reform ecommendations

저자

  • Chen Wei [ 천웨이 | Professor of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
  • Ran Qiyu [ 란치위 | Doctor of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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