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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조와 규제 거버넌스, 보편적 전화 서비스의 제공 ‒ 미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
Regulatory Govern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Service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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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근대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집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401-426
  • 저자
    박남기, 김연식, 김동윤, 정지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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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a worldwide trend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liberalization, the goal of universal service might be threatened because the trend would undermine the cross-subsidy arrangements that have underpinned universal service. The choice among the different financing methods is a fundamental policy issue and is likely to be different in each country, given its own conditions and needs. Furthermore,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regulator will vary with the particular method of funding that is chosen.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service in the US and Japan focusing on the framework of Levy and Spiller’s (1996),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structure in policy-making processes. The study uncovers that the decentralized regulatory process and formulated regulation in the US are largely rooted in its institutional governance and have facilitated pro-competitive implementation in universal service. By contrast, in Japan strategic implementation has been possible through a more discretionary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strong regulatory incentives for market-conforming intervention.
한국어
자유화를 통한 규제 개혁의 세계적인 추세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목표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지하는 교차 보조 제도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재원조달 방법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 문제이며, 주어진 상황과 요구에 따라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은 선택된 특별한 자금조달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레비와 스필러(Levy and Spiller, 1996)의 틀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실행을 비교하려 한다. 연구는 미국의 분산된 규제 과정과 제정된 규제가 제도적 지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의 친경쟁적인(pro-competitive) 실행을 촉진해왔다고 폭로한다. 반면, 일본의 전략적 실행은 더 많은 임의적 제도 시스템과 시장 순응적 개입에 대한 강한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가능했다.

키워드

정부구조 규제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보편적 전화 서비스 미국 일본 Government structure Regulatory governance New institutionalism Universal service United States Japan

저자

  • 박남기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조교수 ] 제1저자
  • 김연식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김동윤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
  • 정지은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학회는 한국, 일본의 문학 및, 어학, 문화, 사상,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관한 자유로운 발표, 토론을 통해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본 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회와 학술지 발간,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교류, 관련정보의 구축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9-9456
  • 수록기간
    2000~2019
  • 십진분류
    KDC 830 DDC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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