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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 상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bond's validity of B/L between Korean Commercial Law and 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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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9-324
  • 저자
    최근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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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Korean commercial law with Rotterdam Rules regarding bond's validity of bills of lading. The bond's validity of B/L is accepted by international trade circle a hundred years in advance and this validity contribute to speed up and act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the contents of relating provisions in both rules are not widely different, but details of each rules are somewhat different. For example, evidentiary effect of contract particulars of B/L between carrier and consignor and between carrier and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is same as prima- facie evidence and conclusive evidence in both rules practically. And the effect of unknown clause in B/L is same too. But in respect of ‘freight prepaid' and ‘non-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Rotterdam Rules provide stronger position to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than Korean commercial law. So I appreciate that Rotterdam Rules has more concrete and detail provisions than Korean commercial law, and Rotterdam Rules provides more comprehensive and open rules applicable in most cases about bond's validity of B/L. Therefore if we consider the revise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lating provisions in Rotterdam Rule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에서 나타난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양 규정의 입법 태도는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추정적 증거력, 그리고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결정적 증거력을 수용함으로써 기본적 입장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 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이 훨씬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증거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상법의 개정을 검토할 시점에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과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 상 관련 조항 분석
 Ⅳ. 양 규정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화증권 채권적 효력 상법 로테르담규칙 Bills of Lading Bond's Validity Rotterdam Rules Commercial Law

저자

  • 최근배 [ Keun-Bae CHOI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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