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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심사자 재량적 판단이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underwriters in determining the aggregate export credi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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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95-114
  • 저자
    김경철, 정홍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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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underwriters in determining the aggregate short-term export credit limit. Constant improvement of credit underwriting system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trade credit insuranc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port promotion policy. The research result finds that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an individual underwriter is one of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aggregate export credit limit. First, the conservative behavioral tendency of underwriters is identified in the qualitative assessment which is one of the determinant criteria to set up the ceiling of the possible aggregate export credit limit. Revision to the qualitative assessment method is suggested for strengthening discriminatory power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Second, the individual variation of discretionary judgement exists in the underwriting decision. The deviation of individual discretion may act as a potential cause of operation risks. In order to decrease the deviation range, modification of the underwriting model is suggested to lower the ceiling of the possible aggregate export credit limit. These analyses and suggestions are expected to advance the export credit underwriting system.
한국어
무역보험 한도심사 체계의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은 무역보험 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바, 본 연구는 인수심사자의 재량적 판단이 무역보험의 대표적 종목인 단기수출보험의 수입자 총액한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심사자 개인의 재량적 판단이 총액한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총액가능한도 산출시 인수심사자의 보수적 평가 경향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인수심사자 종합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수심사자 재량적 판단의 개별적 편차가 존재하였다. 재량행위의 개인편차는 잠재적 운영리스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재량범위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심사모형상 총액가능한도의 폭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 총액한도 심사모형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한도심사 제도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단기수출보험 제도 및 활용
 Ⅲ. 단기수출보험 한도심사 및 총액한도 설정 체계
 Ⅳ. 재량적 판단이 총액한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 인수심사자의 재량적 판단 trade credit insurance aggregate short-term export credit limit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underwriters

저자

  • 김경철 [ Kyung-Chul KIM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팀장 ] 주저자
  • 정홍주 [ Hong-Joo JUNG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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