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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교를 통한 개선점 연구
A study on Comparison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n Short-term Credit Insurance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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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48
  • 저자
    안유신, 장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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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started providing trade insurance to its exporters 20 years in advance of Korea. This paper is to seek ways to improve K-sure'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by comparing those of K-sure's to NEXI's. Comparing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n Short-term Credit Insurance of K-sure and NEXI, each the main operator of Korea's and Japan's trade insurance, the conclusions are tha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K-sure's are more advantageous to its policy holders : Allowing Korean exporters to ship goods withstanding 30 days of payment delay, running provisional payment systems, and shortening time limit for indemnification. Furthermore, K-sure's policy of preferential treatment toward small and middle sized exporters is outstanding, noticing that small and middle sized exporters are being provided with higher percentage of provisional payment and generous Waiting Perio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ots to be improved in K-sure'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benchmarking NEXI'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irst, NEXI had drastically streamlined a number of more than 50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n 1980s. Likewise, it seems that K-sure needs to streamline and modify its current 43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econd, through this modification process, K-sure needs to reduce policy holders' confusion in interpreting potentially controversial Credit Risks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by providing more specific standards, and this can be done by studying NEXI'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ird, it seems that K-sure also needs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coverage of its insurance, which can be done by providing clients with clear explanation that NEXI does not cover non-payment risen from claimed goods or preparing specific standards for indemnification. Lastly, K-sure can help its policy holders, many who are in need of legal knowledge, better understand it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by clarifying limitation on claim and comput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claim period.
한국어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과 우리 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약관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 운영주체인 NEXI의 무역일반보험 약관과 한국의 무 역보험 운영주체인 Ksure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Ksure 약관 이 NEXI 약관에 비해 30일간의 연속수출 허용, 보험금 가지급 제도 운영, 보험금 지급시한 단축 등 보험계약자 에게 보다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보험금 가지급 비율 및 Waiting Period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였다. 반면, Ksure 약관에는 NEXI 약관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다. NEXI가 50여개에 달했던 약 관 수를 1980년대에 대폭 간소화한 것처럼 43개에 달하는 현재 Ksure의 약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 며, 현행 약관상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는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NEXI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클레임 관련 사고건에 대해서도 NEXI는 담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설명서에 명시한다던지 아니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담보범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NEXI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약관상 기재하고 그 기산점을 명 확하게 정리하여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한국과 일본의 약관사항 비교
 III. K-sure 약관의 개선방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일본 무역보험 수출보험 약관 Ksure Trade Credit Insurance Short-term Credit Insurance NEXI Japan Credit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redit Insurance Ksure NEXI

저자

  • 안유신 [ Yu-Shin AN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팀장 ] 주저자
  • 장은희 [ Eun-Hee JANG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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