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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링 사례·방법론>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Process of Policy Responses about Transfer Pricing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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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5-408
  • 저자
    이수욱, 황일영, 이기하, 이창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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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world has become one entity with formation of single economic circle, the growth of international corporate has become a norm. Meanwhile as each nation has different tax policies and transfer price issues causing in the middle of profit maximization of multi nation companies in a different position have been expanding into diplomatic confrontation beyond company issues. At a time when the efforts pai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solve such issues are diversified like OCED Guideline and UN Manual, it is appropriate to develop a manual centering on the automobile industry to solve difficult situations and make systematic responses.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develop a road map of prevention, avoidance, detection and improvement processes for systematic responses as for transfer price taxation so as to provide policy measures by time and position. It would enhance efficiencies by differentiating measures for regular and temporal issues.
한국어
세계가 단일 경제권 형성으로 모아지면서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각 나라마다 세정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입장이 상이한 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는 기업의 문제를 넘어 외교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OECD지침과 UN매뉴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난맥상을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위해 예방(Prevention), 회피(Avoidance), 탐지(Detection), 개선(Improvement) 절차로 로드맵을 구성하여 시기별 그리고 입장별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상시와 일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효율성을 제고 시킬 것이다. 이전가격에 관한 예방적 정책대응은 해외투자회사의 설립 형태를 산업 형태에 따라 타당하게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회사 설립 시 LM기업과 CM회사의 중간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요약
 I. 서론
 II. 이전가격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이전가격(Transfer Price)
  2.2 이전가격 이해관계자
  2.3 이전가격 과세제도
 III. 이전가격 국제지침
  3.1 UN 매뉴얼
  3.2 OECD 가이드라인
  3.3 이전가격 국제지침 대비
 IV. 이전가격과 자동차산업
  4.1 자동차산업
  4.2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4.3 자동차산업의 이전가격
  4.4 중국현지 자동차기업 이전가격 문제
 V. 이전가격 대응방안 절차
  5.1 예방(Prevention)
  5.2 회피(Avoidance)
  5.3 탐지(Detection)
  5.4 개선(lmprovement)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수욱 [ Lee, Soo-Wook | 광운대 광운한림원 조교수 ] 제1저자
  • 황일영 [ Hwang, II-Young | 광운대 초빙교수 ] 교신저자
  • 이기하 [ Lee, Ki-Ha | 고려대학교 석사 ] 공동저자
  • 이창남 [ Lee, Chang-Nam | 광운대 초빙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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