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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Drafting Materials Produced in the Judicature
법부 <기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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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서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서지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집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289-319
  • 저자
    유승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2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ttempts to historically evaluate the group of materials, so-called drafting from the criminal division among the official documents related with the Judicature(法部). The drafting written by the criminal division of the Judicature includes 6,202 official documents which were sent from the high court to the Hanseong and local courts. They contain in the microscopic pattern the whole process of the criminal trial including the arrest, questioning, and trial of criminals, the examination and mediation of criminals, and judgment and sentence execution as well as the aspects of crimes that occurred nationwide. With regard to the contents, the drafting from the Judicature is mainly about criminal cases. Therefore, the contents do not deal with lawsuit-related documents or the appeals or disputes of people but treat the statement of decision for the criminal under trial, Hyeongmyeongbu(刑名簿), the mediation and settlement of all criminals, and the release and treatment of imprisoned criminals. As seen above,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bundance of the reproduced drafting from the Judicature lets us understand the transition of criminal aspects as well as criminal policies that they can be utilized as foundational historical materials to figure out social aspects in that period. It can also be said that drafting has a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 that it suggested crucial examples to be used for the national social control of the time and the treatment or correction of criminals through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documents produc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criminal cases.
한국어
본고에서는 법부 관련 공문서 가운데 <기안>이라는 文書群에 대해 사료적 평가를 시 도하였다. 법부 형사국에서 작성된 <기안>의 작성 시기는 1894년부터 1905년으로, 여기에 는 고등재판소와 한성 및 지방재판소에 내려 보내는 법부의 공문 6,202건이 수록되었다. 내용면에서는 전국의 범죄 양상, 범죄인의 체포 및 신문, 죄인의 심리 및 조율, 판결, 형 집행 사항 등 형사재판의 전 과정이 미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범죄인의 성명, 죄명, 범죄 원인, 사건 현황, 죄인 압래 및 도주 상황, 감옥소의 운영 등 형사사법 처리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문서 안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부 <기안>은 형사정책 뿐 아니라 범죄 양상의 추이를 파악하여 해당 시기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기본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형사사법의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통해 국가의 사회통제 방법, 범죄인의 처우 및 교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 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법처리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일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法部의 설립과 관제체제
  2.1 法務衙門의 설립
  2.2 法部로의 개편과 조직 변화
 3. 法部 <起案>의 체제와 자료 유형
  3.1 <기안>의 체제와 문서형식
  3.2 <기안>의 자료 유형과 내용
  3.3 「起案」 소재 범죄 유형과 사건처리과정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부 형사국 기안 범죄 공문서 형사정책 Judicature Drafting Hyeongmyeongbu criminal Hanseong official documents criminal policies

저자

  • 유승희 [ Yoo, Seung-Hee | 서울시립대 HK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서지학회 [The Bibliography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199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의 고전적 및 한국에 관한 외국의 고전적에 대한 연구/조사/발굴 및 정보제공 등 서지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서지학연구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 간기
    계간
  • pISSN
    1225-5246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10 DDC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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