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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게임 기술 특허 남용에 대한 사례연구 - 코나미사의 음악게임 특허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Abusing of Game Technology License - The Konami's Music Game Licence Lawsuit Appr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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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81-88
  • 저자
    전홍식, 고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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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atent right is that creators are received the right of monopoly for supporting their creation work perseveringly but sometimes it causes infringement of freedom of cre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atent of music game in arcade game field and also examine Konami’s, which is a main producer in this field, institutes many lawsuits repeatedly. It brought on diversion of rivals and depression of game market. We examine the abuse of music game patent through the case of Konami. We examine the negative influence through all music game market that creativity blocked by repetitive patent lawsuit institutes from little change of operation device and music game hardware even though it is reasonable for guarantee of new technology patent in game field which is a idea industry. We examine the lawsuit cases of abuse of music game patent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we analyze market change through the cases. We recommend policy for this industry development.

한국어
특허권은 처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제공하여 꾸준한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기 분야에서의 음악 게임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 업체인 코나미사가 특허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정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게임 분야에서의 기술 특허권의 남용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작 장치 등 일부 하드웨어의 기술적 특허만을 근거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가로막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대상
  1.3 연구방법
  1.4 선행 연구
 2. 음악 게임 특허 사례 분석
  2.1 코나미사의 음악 게임 종류
  2.2 코나미사 특허 소송 사례 분석
 3. 코나미 사례의 문제점 분석
  3.1 코나미의 게임 특허권 전략의 문제
  3.2 코나미의 음악 게임 특허의 문제점
 4. 결론
 ACKNOWLEDGMENT
 REFERENCES

키워드

아케이드 게임 특허 게임 기술 소송 독점 음악 게임 Arcade game Patent Game technology Lawsuit Monopoly Music game

저자

  • 전홍식 [ Hong Sik Jeon | SF&판타지도서관 ]
  • 고찬 [ Chan KOH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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