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oblem of the cases of Soribada and Winny is their duplexity that they could be used legally and illegally. The issue called 'The crime of aiding through the neutral behavior' is about whether the program developer who shared the file sharing program letting unspecified public infringe the copyright could be punished or not. Many theories about limiting the traditional scope of punishment of aider have been maintain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limit the scope of punishment following the former cases and theories even for the action that is causal and facilitates the principal's criminal conduct, like the aid through the neutral action which is hard to perceive as illegal aid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Therefore, using the case of Soribada in Korea and the case of Winny in Japan as the examples of illegal aid through neutral behavior case,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aid through existing theories and cases, and suggests new scope of punishment limitation standard through the elaboration of the action of aid and judgment of degree.

한국어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가치중립적 프로그램 제공자의 형사책임
  2.1 소리바다사건
  2.2 위니(Winny)사건
  2.3 두 사건의 판결에 대한 이동(異同)
 3. 방조범과 가치중립행위의 방조
  3.1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가치중립성
  3.2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
 4.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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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형만 [ Hyung-Man Kim |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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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