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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에서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Dredged Materials at International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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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구 한국환경준설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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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환경준설학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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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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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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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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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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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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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Ocean dumping of dredged materials is within the pur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London Protocol. As Korea is the Contracting Party to the London Protocol since 2009, a permit of ocean disposal of dredged material should be issued and reported according to the London Protocol.
- 한국어
- 준설물질은 해역에 투기하는 경우에 해역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준설물질이 유해물질로 오 염되었을 경우에 해역에 투기하면 당해 해역이 오염되고, 이에 서식하는 생물이 오염되고, 이를 먹는 인간 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 한 나라의 해역은 다른 나라의 해역으로 서로 바닷물이 이동하므로 다른 나 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역에 준설물질을 투기하는 공사 행위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율 인 국제법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준 설물질을 해역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의 규정을 동 사업에 대해 적용할 국제 및 국 내적 의무를 지고 있다. 여기서는 간략히 준설물질의 국제적 규율 방식을 살펴본다.
목차
Abstract
요약문
I. 런던의정서에서의 준설물질
II. 준설물질 평가지침서
III. 유럽연합에서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준설물질 해양투기 런던의정서 국제법 Dredged materials ocean dumping Lndon Protocol international treat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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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구 한국환경준설학회) [Korean Society of Sediment Environment and Dredging]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자연과학>해양학
- 소개
- 본 학회는 저수지, 호소, 하천, 연안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준설공사에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고 국내•외의 관련 연구, 교육 및 산업기관과의 교류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수 환경 퇴적물관리에 관한 과학기술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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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환경준설학회지 [Journal of Korean Environmental Dredging Society]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1~2017
- 십진분류
-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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