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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2013년 9월 4일, 일본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처음 결정하였다. 일본 민법이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규정하는 데 대하여,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법 아래 평등과의 관계에서 위헌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 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1995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이래 이번 판 단에 이르기까지 위헌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번 판단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던 문제를 매 듭지었을 뿐 아니라, 상속이라는 일상적인 법률현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내 림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의 회피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논하여, 이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 결이다. 이번 위헌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판결의 검토, 이에 대한 반응 등을 개괄하고자 한다.

일본어

２０１３年９月４日、日本の最高裁判所大法廷は、非嫡出子（婚外子）の法定相続分を嫡出子の２分の１と定めた民法の規定を違憲とする初めての決定を下した。日本民法の規定が非嫡出子の法定相続分が嫡出子の２分の１と定め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憲法１４条が保障する法の下の平等との関係で違憲の問題が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問題に対して最高裁判所は、１９９５年に違憲ではないという判断を下して以来、今回の判断に至るまで、違憲の判断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今回の判断は長らく議論になっていた問題に決着をつけた点だけではなく、相続という、日常的な法律現象を規定する法律に対して違憲判断を下すことによる混乱の回避方法について詳細に論じており、この点でも注目に値する判決である。本稿では、今回の違憲決定に至るまでの経緯、判決の検討、これに対する反応などについて、触れることにする。

목차

日文要約
 Ⅰ.　はじめに
 Ⅱ.　違憲決定に至るまでの経緯
 Ⅲ.　今回の違憲決定について
 Ⅳ.　最後に
 [번역문]

키워드

저자

• 邊公律 [ 변공률 | 일본 오카야마 퍼블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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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