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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보도 규제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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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4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89-123
  • 저자
    한영학, 천명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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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현재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로는 방송법상의 정치적 공평기준 및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이 있다. 이들 규제에 관해서는 선거의 공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선거보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 상정된 헌법개정 절찹법안은 언론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개헌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 국민투표운동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표현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자유
  2) 선거보도의 한계
 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현상과 한계
  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현재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한계
 4. 헌법개정 절차법안과 보도의 자유
  1) 헌법개정 절차법안의 논의 배경
  2)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안(의연안)의 내용과 문제점
  3) 헌법개정 절차법안으로의 개명과 문제점
 5. 결론

키워드

선거보도 정치적 공평 선거운동 헌법개정 절차법안

저자

  • 한영학 [ 일본 홋카이가쿠엔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 천명재 [ 일본 죠치대학교 신문학전공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5407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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