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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法學硏究所 國際學術大會 - 韓ㆍ中ㆍ日의 最近 商事法制 動向
법적, 문화적 다양성중 하나 : 권리충돌의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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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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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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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9집 제4호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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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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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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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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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0305
원문정보
목차
1，제일 전형적인 권리충돌
2, 자연적권리와 법정권리의 충돌：생육권과 계획생육을 례로삼아
3，법정권리와 습관권리의 충돌：대량산“버려진 아이”의 약육권을 례로삼아
4，도덕권리와 법정권리의 충돌：미국이 병역을 수행하는것을 거부하는것을례로삼아
5，종교권리（의무）와 법정권리의 충돌：독일 이슬람의 남자애의 할례사건및 국제사회가 여성할례 사건에대한 토론을 례로삼아
6，추정권리의 합법성판단：키스권을 례로삼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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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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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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