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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法學硏究所 國際學術大會 - 韓ㆍ中ㆍ日의 最近 商事法制 動向

法律文化多元化表现之一：权利冲突的多样化形态 - 兼论多样化的权利冲突社会解决机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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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05-422
  • 저자
    刘作翔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0304

원문정보

목차

一，权利冲突的多样化形态
  1，最典型的权利冲突——法定权利与法定权利的冲突：以生育权冲突为例
  2. 自然权利与法定权利的冲突：以生育权与计划生育为例
  3，法定权利与习惯权利的冲突：以大凉山“失依儿童”的抚养权为例
  4，道德权利与法定权利的冲突：以美国拒绝服兵役案例为例
  5，宗教权利与法定权利的冲突：以德国穆斯林男孩割礼案例及国际社会对女性割礼案例的讨论为例
  5，宗教权利与法定权利的冲突：以德国穆斯林男孩割礼案例及国际社会对女性割礼案例的讨论为例
  6，推定权利的合法性判断：以“亲吻权”案例为例
 二，各种不同性质的权利之规范来源
  1. 自然权利源自自然法
  2，习惯权利源自习惯法
  3，道德权利源自道德规范
  4，法定权利源自人定法
  5，推定权利源自人定法＋主体推理
 三，多样化的权利冲突社会解决机制
  1，北京交警为救一位心脏病人破窗救人的案例
  2，消防队员道路救助先救谁？
  3，为救病婴航班迫降太原
  4，海南航空航班为救一位心脏病突发乘客紧急备降济南机场
  5，两位儿童落水，先救谁？

저자

  • 刘作翔 [ 류작상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教授，中国法理学研究会副会长，中国社会学会法律社会学专业委员会副会长。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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