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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재음미
A Review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through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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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교원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38
  • 저자
    김운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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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disturbance of educational authority is increasing in schools; students interfere with normal classroom activities, 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ert physical or linguistic violence on teachers. In particular, this phenomenon occurs more often after some education offices enacted the ordinance of student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pinion that human rights of students had been unfairly violated. As a result, the idea has been suggested that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is necessary to be enacted in order to prevent disturbances of teachers' justifiable educational activities and concentrate on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authority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rights and authority of teachers. However,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does not obtain wide support because it emphasizes the aspect of the rights. The question is raised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because the rights of teachers was already legally regulated. Particularly in specific educational activities held on the rela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rights of teachers that are not based on authority can face unexpected conflicts and proble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themselves try to equip with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autonomy so that students can accept teachers' authority as well as righ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authority of teachers can be restored, and true educational authority can be secured by faithfully supporting rights in law and institution. In case that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is necessarily needed, a single ordinance rather than respective ones needs to be reviewed such as school ordinance.
한국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조례를 검토해 보면 그 제정 목적과 달리 교원의 권리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교원의 권리는 이미 법령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학생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경우 권위를 토대로 하지 않는 교사의 권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권리와 함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 그리고 자율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적․제도적으로 권리를 충실히 뒷받침함으로써 진정한 교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권의 유형 : 권위와 권리
  1. 권위로서의 교권
  2. 권리로서의 교권
 Ⅲ.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문제점
  2. 교권보호조례의 의의와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권 권리 권위 권력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educational authority rights authority power human rights of students

저자

  • 김운종 [ Kim, Uhn Jong | 우석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원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 설립연도
    1968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회는 한국의 교원교육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원교육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7256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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