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저작권법」의 글자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The Legal Study of Typeface Protection Under China's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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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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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집 (2013.12)바로가기
페이지
pp.291-318
저자
황선영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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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本论文主要对中国着著作权法字体保护的证据是什幺,介绍了最近国 内方正和汉仪的案例,以及对我国的字体保护是否妥当进行的研究。 在开发字体上投入了相当多的时间.精神和费用。但是由于科技的发 达字体被频繁非法复制和使用,导致字体开发者和创作者的经济利益受 到损失。同时字体开发的欲望也被浇灭了。因此为保护中国字体产业的发展和创作者独创性的字体 ,通过著作权法的字体保护是非常有必要提 到日程上来的。 目前,中国还没有关于字体保护的明确规定.为了判断字体的作品 性,中国著作权法中规定的字体是否符合作品条件进行调查研究。 最近中国对单个字的作品保护也有多方面的争议。就方正和汉仪的判决中可以看出法院对单个字的 保护的相反的结果。在韩国对字体也没有 著作权法上的保护规定,但是在外观设计保护法中又对字体的保护。 字体是作为人与人之间的沟通手段,具有艺术独创性,但是除了信息传达功能之外其审美感并不大 ,所以笔者认为着著作权法的保护是不妥当的。不仅如此,若实现字体的单个字保护赋予创作者非 常大的排他性 的话,公共领域的公共财产可以私有化,文化发展也有可能受到阻碍。 因此对字体的著作权法上保护需要十分的慎重。 各国目前都没有关于字体保护的统一的法规定.中国对字体的作品性 持有的肯定态度也不能完全说是对还是错。但是任何关于知识产权法的 相关法律中也找不到跟字体相关的明确规定,这在法律上是一个漏洞, 可以看到这在关于字体法律制度上是需要更加完善的。
목차
Ⅰ. 서론 Ⅱ.「중국저작권법」의 저작물 성립요건 Ⅲ.「중국저작권법」상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 Ⅳ. 기타 법률에 의한 글자체 보호 Ⅴ. 결론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글자체
개별 글자
독창성
지적창조물
「저작권법」
Fonts
Font
Originality
Intellectual Creation
Copyright Law
字体
单个字体
独创性
智力创造
著作权法
저자
황선영 [ Hwang, Seon-Yeong |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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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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