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의「档案法」에 관한 소고 -「中国政府信息公开条例」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rchiv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mpared to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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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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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20집 (2013.12)바로가기
페이지
pp.223-256
저자
허욱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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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目前在韩国,卢武铉政府时期南北首脑会谈记录抄本的行踪问题,成为执政党和在野党之间对立的 一个焦点。这可以说是政府保存重要记录 的问题,但是这又与国民的知情权密切相关。国民的知情权和国家妥善 保存记录的义务之间的冲突,在中国也已经出现过。即,2007年 4月 5日 中国国务院颁布,自2008年5月1日起施行的政府信息公开条例,与中华 人民共和国档案法相冲突成为了问题。档案法规定的档案的废弃期限和条例规定的信息公开期限的 不一致。还有,政府信息公开条例原则上公开,例外的情况下不公开,但是档案法和秘密保护法根 据其立法宗旨上 原则上不公开,例外的情况下才会公开,两者之间存在这样的根本的区 别。学术上存在对立的观点,但是目前中国宪法及法律层面上没有明确 规定公民的知情权。所以,仅仅根据属于行政法规的条例规定,不能确 定知情权普遍被认可。档案既是历史记录,同时也是保护具有相关利害关系的公民切身利益的手段 。如何使用档案的问题,最终还是取决于如 何合理的协调档案的两个属性。本论文首先从档案法的角度分析档案的 意义,档案保存机构的责任,档案的利用及公开等内容。其次从档案与 政府信息公开条例的关系层面,讨论在中国的知情权。然后,从知情权 引申政府信息公开条例、档案法存在的问题。最后,提示档案法的改善 方向。提高政府的透明度,建设阳光政府是中国的重要政策之一,为了 保障公民的知情权,政府应当制定政府信息公开法作为政府信息公开相关领域的基础法律,明确法 律依据,逐步放宽对公民使用政府信息的理 由及目的的限制,完善保密相关法律,防止以抽象的保密为由拒绝公开 信息。根据政府信息保护条例国家档案馆是负责信息公开的机构,公民 提出使用档案的要求时,有必要利用国家档案馆职能积极的进行应对。
목차
Ⅰ. 서론 Ⅱ.「당안법」의 개요 Ⅲ.「당안법」과「정부정보공개조례」와의 관계 Ⅳ. 정부정보공개 측면에서 본「당안법」의 문제점 Ⅴ.「당안법」의 개선 방안 Ⅵ. 결론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당안
정부정보공개
알 권리
국가비밀보호
중국
Archives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Right to know
Guarding State Secrets
China
档案、政府信息公开、知情权、国家秘密保守、中国
저자
허욱 [ Huh, Wook | 北京大学 法学院 09年级博士研究生,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 위원회 중국소위원회 위원장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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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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