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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중국법제와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visions of insurance fraud in Chinese legislative system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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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8
  • 저자
    박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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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规定保险诈骗在第二十七条:未发生保险事故, 被保险人或者受益人谎称发生了保险事故,向保险人提出赔偿或者给付 保险金请求的,保险人有权解除合同,并不退还保险费。投保人、被保险人故意制造保险事故的, 保险人有权解除合同,不承担赔偿或者给付 保险金的责任;除本法第四十三条规定外,不退还保险费。保险事故发 生后,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以伪造、变造的有关证明、资料或 者其他证据,编造虚假的事故原因或者夸大损失程度的,保险人对其虚 报的部分不承担赔偿或者给付保险金的责任。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 益人有前三款规定行为之一,致使保险人支付保险金或者支出费用的, 应当退回或者赔偿。中华人民共和国刑法规定保险诈骗罪在第一百九十 八条:有下列情形之一,进行保险诈骗活动,数额较大的,处五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 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 元以下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 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 投保人故意虚构保险标的,骗取保险金的; (二) 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对发生的保险事故编造虚假的原因 或者夸大损失的程度,骗取保险金的 (三) 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编造未曾发生的保险事故,骗取保险金的; (四) 投保人、被保险人故意造成财产损失的保险事故,骗取保险金的; (五) 投保人、受益人故意造成被保险人死亡、伤残或者疾病,骗取保险金的。 并罚的规定处罚。 单位犯第一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大或者有其 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 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保险事故的鉴定人、证明人、财产评估人故意提供虚假的证明文件, 为他人诈骗提供条件的,以保险诈骗的共犯论处。

목차

Ⅰ. 시작하며
 Ⅱ.「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상 보험사기 규정
 Ⅲ.「중화인민공화국형법」상 보험사기 규정
 Ⅳ. 맺으며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보험사기 중국보험법 중국형법 보험자 면책 사행성 insurance fraud Chinese insurance law Chinese criminal law insurer's exemption speculation 保险诈骗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保险人免责 射倖性

저자

  • 박은경 [ Park, Eun-Gyoung |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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