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중국법제와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visions of insurance fraud in Chinese legislative system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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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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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집 (2013.12)바로가기
페이지
pp.131-158
저자
박은경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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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规定保险诈骗在第二十七条:未发生保险事故, 被保险人或者受益人谎称发生了保险事故,向保险人提出赔偿或者给付 保险金请求的,保险人有权解除合同,并不退还保险费。投保人、被保险人故意制造保险事故的, 保险人有权解除合同,不承担赔偿或者给付 保险金的责任;除本法第四十三条规定外,不退还保险费。保险事故发 生后,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以伪造、变造的有关证明、资料或 者其他证据,编造虚假的事故原因或者夸大损失程度的,保险人对其虚 报的部分不承担赔偿或者给付保险金的责任。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 益人有前三款规定行为之一,致使保险人支付保险金或者支出费用的, 应当退回或者赔偿。中华人民共和国刑法规定保险诈骗罪在第一百九十 八条:有下列情形之一,进行保险诈骗活动,数额较大的,处五年以下有 期徒刑或者拘役,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 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 元以下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 期徒刑,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 投保人故意虚构保险标的,骗取保险金的; (二) 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对发生的保险事故编造虚假的原因 或者夸大损失的程度,骗取保险金的 (三) 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编造未曾发生的保险事故,骗取保险金的; (四) 投保人、被保险人故意造成财产损失的保险事故,骗取保险金的; (五) 投保人、受益人故意造成被保险人死亡、伤残或者疾病,骗取保险金的。 并罚的规定处罚。 单位犯第一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大或者有其 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 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保险事故的鉴定人、证明人、财产评估人故意提供虚假的证明文件, 为他人诈骗提供条件的,以保险诈骗的共犯论处。
목차
Ⅰ. 시작하며 Ⅱ.「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상 보험사기 규정 Ⅲ.「중화인민공화국형법」상 보험사기 규정 Ⅳ. 맺으며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보험사기
중국보험법
중국형법
보험자 면책
사행성
insurance fraud
Chinese insurance law
Chinese criminal law
insurer's exemption
speculation
保险诈骗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保险人免责
射倖性
저자
박은경 [ Park, Eun-Gyoung |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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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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