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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The mainland China's structure and feature of Cross-Strait Relation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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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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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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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집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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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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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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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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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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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最近中国与臺湾的所谓“兩岸关係”看似呈现非常安定的发展.尤其在臺湾国民党再掌权以后兩岸间的 关係,如2010年6月缔结的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ECFA)等可看出,可谓走上制度化的路. 兩岸关 係的如此发展,就意味跟着兩岸关係的扩大在法的領域增加须要解决的问题. 又中国与臺湾之间的兩岸关係与东北亚的地区问题有密切关联.且其与南北韩关係同样持有分断的特 性,是故其发展趋势对南北韩关係的发展给非常大的啓示.2008年以后,如此兩岸关係上虽没有完全解 消尖锐的政治问题及臺独问题,但除这些问题外基于几乎所有方面所形成的兩者间信赖开展制度化的 交流之故,可说贡献于兩岸关係进而贡献于东北亚的安宁. 在如此意义上,虽其接近方式有相违,但解消或安宁中国与臺湾之间的兩岸关係的努力,为南北韩关係 的发展有充分注目的价値. 本文因理念及体制的差异有着对峙关係的兩岸关係中,从分析法律体系框架和特徵的观点,排除除法 外因素的考虑,试图摸索为形成南北韩关係安定化或制度化有实效性法律体系的片断.
목차
Ⅰ. 서언
Ⅱ. 양안관계 개요
Ⅲ.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
Ⅳ. 양안관련 법체계의 특징
Ⅴ. 결어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양안관계 안정화 제도화 법체계 남북한관계 Cross-Strait Relations be stabilized frame a system legal system between S.Korea and N.Korea 兩岸关係 安定化 制度化 法律体系 南北韩关係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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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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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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