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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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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1호 (2013.11)바로가기
  • 페이지
    pp.29-36
  • 저자
    유순덕, 최광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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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accommodate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transactions, non-face-to-face transactions, businesses use a wide variety of payment methods. However, many of these payment mediums are not secure as shown by increases in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a particular e-commerce transaction medium,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STS). This system protects consumers through a wide variety of safeguards: safety settlement systems (escrow),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payment guarantee, and secure bank settlement. In contrast to the safeguards, we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concerns with the STS and potential leg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The plethora of payment methods limits the consumers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he secured and unsecured transaction services. Regulation and consumer based verification of transaction services are essential to root out dangerously fraudulent systems.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andards to these systems, in particular the need for consumer confirmation and clear settlement documentation. Only through the active promotion of scrutiny and improvement to STS will consumers be protected in e-commerce.
한국어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 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 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문제 제기
  1.2 선행 연구
 2.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2.1 구매안전서비스 개념
  2.2 구매안전서비스의 장단점
 3. 구매안전서비스의 한계점
 4. 구매안전서비스의 사례
  4.1 해외사례: 페이팔(Paypal)
  4.2 해외사례: 미국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프로그램
  4.3 국내시장 적용사례 : 이니페이에스크로
  4.4 국내 사례 : 유클릭
 5. 개선방안
 6. 결론
 Reference

키워드

결제대금예치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Safety settlement systems Safety Transaction Service Escrow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저자

  • 유순덕 [ Soonduck Yoo | 한세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
  • 최광돈 [ Kwangdon Choi | 한세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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