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nsumer Protection is one of the main issue in every nation in the world. Especially as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the U.S.A. has the develped consumer protection statutes. Basically consumers in the U.S.A. are protected by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ct. Section 5 of the FTC Act regulates unfair or deceptive trade practices. Private Actions can be provided under the Lanham Act. Lanham Act is a trademark statutes but also prohibit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tending falsely to describe or represent the goods or services. The Lanham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shall be liable. Also states have consumer protection laws including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statutes(UDAP) to work with the FTC Act. States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very important because law enforcement of state Attorney General and private lawsuit are essential to the effective regulation of unfair or deceptive practices.

한국어

전통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는 원인은 그릇되거나 오인유발적인 표시 내지 광고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에서는 랜햄법(Lanham Act)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연방 법 이외에도 각 주에서 제정한 다양한 주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많은 주들은 연방거래 위원회법 제5조를 충실히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런 법률들은 보통 “작은 연방거래위원회 법(little FTC Act)”으로 불려지고 있다. 기만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에 따른 각주의 제정법이 적용된다. 랜햄법과 마찬가지로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은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산품을 사칭하거나 폄하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상표와 영업표지 침해행위에 의해 경쟁자를 방해하는 것을 규율한다. 나머지 하나는 주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기만적인 거래관행을 규율하는 것이다.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은 두가지 영역 모두에서 보통법을 성문화하려고 하였고, 개별 주들은 이를 참조하여 그들의 기만적 거래관행법을 제정하였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에서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기능을 수행한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은 대부분 적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제기되고 있으 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특정되기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들에게 거의 배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집단소송은 손해의 전보보다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방지기능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집단소송을 통한 법위반행위의 방지기능은 부당하게 획 득한 이득의 환수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목차

【초록】
 Ⅰ. 반트러스트 법제와 소비자 보호
 Ⅱ. 공적구제조치
 Ⅲ. 사적소송을 통한 구제
 Ⅳ.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소비자보호 반트러스트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랜햄법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 집단소송 Consumer Protection Antitrust Law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ct Lanham Act The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Class Action

저자

• 심재한 [ Sim, Jae-Han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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