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 recent 5 years, the rapid increase of home mortgage loans in Korea has assumed very serious dimensions as the size and structure of home mortgage loan can react as a factor for new financial risk in the long term. When the rapid downturn of consumption and house prices plunge or interests increase under drastically accumulated household debts, it can put pressure on repayment for household’s principal and interests, and lead to deteriorated profitability and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loans are heavily weighted. Loans exceeding one’s repaying ability can become a malicious debt, ruining sound household and financial markets, and can lead to business capital crunch, affecting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s economic flows.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in National Assembly a couple of times. In the current session, 3 relevant drafts are on the reviews. Seemingly each proposals’ legislative purpose and solving methods are respectively different. The goal of this paper is precisely to consider how current regulation of home mortgage loan should be reformed and to suggest more reasonable way for loan consumer protection. Current regulation on the home mortgage loan in perspectives of protecting the financial consumer must be reformed. We should categorize conforming mortgage loan and non-conforming loan according to the debtor’s repayment burden’ increase as loan periods elapse. The debtor’s credit ratings, reimbursement ability and reasons for buying a house, should be checked before lending. Unfavorable conditions such as limits and interests for non-conforming loans should be noticed to consumer and regulated, and such regulations can led to set up responsible lending practice in the market.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debtor’s right to defend against hybrid financial loan product and to protect and save minimum value against foreclosure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of residence.

한국어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LTV, DTI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제 어되고 있고, 과도한 대출로 대출 차입자가 채무의 누증, 주거권의 박탈 등의 위험에 대하여는 깊게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규제수단은 본래 목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기능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경기조절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금융업권별 규제 차익으로 인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온전하게 확보 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주거에 대한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점, 경제적으로도 주택은 개인의 자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개별 금융소비 자의 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차입자 를 보호하고, 대출 관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대출법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책임있는 대출 및 과잉대출금지를 명시하고, 금 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압류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 엄격한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차등적으 로 금융기관의 부담을 조율할 수 있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이라는 요건을 갖춘 적격담보대 출에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추정하고, 비적격담보대출에 한하여 엄격 한 차입상환능력 심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다. 독립된 개인신용평가제도, 장기 및 하이브리드 대출상품에 대한 차입자의 권리 보강, 징벌적 배상책임 및 집 단소송제도 등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 향후의 주택담보대출이 장기화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논의 배경
 Ⅱ.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문제점
 Ⅲ. 해외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
 Ⅳ. 국내 과잉대출 규제법의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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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효연 [ Hyo-Yeon Kim |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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