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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s of improving of unfair support conduct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unfair internal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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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59
  • 저자
    손영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59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23 §1(ⅶ)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 after MRFTA) stipulates supporting conduct between affiliated firms. It is a unique regulation in Korea. An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So-called Il-Gam-Mol-Ah-Joo-Gi) to a certain company by large-sized companies is an one type supporting conduct between firms.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to a company by affiliates of the Group has problem excluded from the relevant market the other competition companies belonging to the industry in question. So,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must be regulated in order to protect the order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However, it must also be noted that there is normal internal transactions that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market order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market. The normal internal transactions conduct for corporate confidentiality and logistics cost savings, logistics and subcontracting stable and ensuring quality etc. To maintain the competitive order in the market and must be done only in order to preven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principle. Several legislative action were made to regulate unfair transactions recently. Expansion of the self-dealing on directors and the introduction the company’s opportunity theory were legislated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taxation on gains from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 firms was introduced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 2012. In addition, published criteria of internal transactions of the Group in has been enhanced by the MRFTA enforcement decree amendment, it has become possible to monitor the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 firms more easily. The MRFTA must be executed faithfully to the original purpose of maintaining order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other words, it regulates only unfair supporting conduct to be connected to the concentration of excessive economic power or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competitive order in the relevant market. Traditionally, this can be achieved by amending the provisions relating to unfair support conduct. The regulatory purposes of the MRFTA is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competitor. In other words,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competitor is protected and consumers are protected through a competitive order fair and free in the market.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unfair support act it contains at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has been presented in detail the MRFTA amendment.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n the conventional the unfair support conduct, it is defined as unfair trade act Chapter 5. However, requirements were modified from the prominent to the reasonableness. Second, placing the presumptive rule of unfair support conduct. It is presumed to be unfair support conduct the internal transaction more than 50% in terms of sales. Third, it was defined as the contents of the unfair support conduct anew the contents associated with useful on the occasion of the company. Fourth, placing the surcharge provision obligations and provisions of the object of unfair support conduct.
한국어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일감을 기업집단내 특정 계열회사에게 과도하게 몰 아줌으로써 당해 물량 수주기업의 산업군에 속하는 동종 경쟁업체들을 관련시장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 서를 지키기 위하여 규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가 언제나 경쟁제한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비밀 유지, 기존 기업의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그리고 안정적인 물류수급과 품질확보를 위한 내부거래 등 결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도 존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 서의 유지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일감몰아 주기 중에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연 결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만을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종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이 경쟁자의 보호가 아닌 경쟁의 보호 및 경쟁질서의 보호,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통하여 경쟁자도 보호하 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 보았다. 제시한 개정안의 내용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지 원행위를 종래와 같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며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 요건으로 완화하 였다. 둘째, 부당지원행위의 추정규정을 두었다. 정무위원회의 대안과는 달리 매출액 기준 100분의 50 이상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라는 추정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과잉금지 의 문제라든지 위헌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래 부당지원행위의 유 형으로 포섭되지 않던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한 내용도 새로이 부당지원행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였 다. 넷째,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에 대한 의무규정과 과징금규정을 두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Ⅳ.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Ⅴ. 부당한 지원행위의 합리적 규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지원주체 지원객체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 현저상요건 상당성요건 정무위대안 unfair support conduct unfair internal transactions affiliated firms affiliates

저자

  • 손영화 [ Son, Young Hoa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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