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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의약품 정의와 재분류에 대한 법적 연구 ― 일반의약품ㆍ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
Definitions and re-classification Drug for leg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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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111
  • 저자
    배병호, 임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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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rapid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health and medical service fields and build relevant infrastructure as well as reform regulations as part of promotion policy. The reason for such promotion policy and innovative regulations is the drug fields. which leads to universal regulations for the sake of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public drug. Such requirements are to prevent conflicts from arising between the essential physiology of profit-seeking activities of drug and their public character to protect national health as a human right. To meet those requirements, regulatory systems over medicine demand developing to watch over any excessive profit-seeking activities in the drug field through an array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to prevent any violation of health rights beforehand, and to balance profit-seeking of drug with public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recent drug field from the most important and which became a big issue drug reclassification needed for research on drug-related and legal concept to define, while the assessment of its kind and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for drugs by identifying relationships and classification status, the right concept for drug formul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propose an algorithm that can be achieved.
한국어
급변하는 국제사회 환경에 맞추어 우리의 보건의료분야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인 프라 구축 등의 진흥정책과 동시에 관련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진 흥정책 중에서는 의약품분야의 개혁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의 건 강과 생명, 안전 등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관련 사업의 영리추구와 동시 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성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행정상의 감독은 영리추구활동을 감시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여 의약품분야의 영리추구와 동시에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의약품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슈화 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의약품과 관련된 정의 및 법적 개념을 정립하면서, 그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여 의약품 구분과 분류관계와 분류현황을 파악하여 의약품 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분류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序)
 Ⅱ. 의약품의 정의와 분류관계
 Ⅲ. 현행 약사법상의 분류현황
 Ⅳ.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약사법 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개념 분류관계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 Safe standing Drug Non-prescription Drug Quasi-drug Drug concept Drug classification relation

저자

  • 배병호 [ Bae, Byung-Ho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수, 법학박사 ]
  • 임진석 [ Lim, Jin-Seok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수료, 법학석사, 법학연구소 연구원, 식품 의약품안전처 심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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